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 활력 제고
연근해어업 및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대에 주력
2022년까지 명태 대량양식생산체계 구축 방침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경비시설 확충
조건불리수산직불 사업 대상 전체 섬으로 확대
재해지원 강화 위해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 개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목표로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어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0대 국정과제 내용 중 해양수산 부문을 추려 게재한다.
해양생태계 기반한 수산정책 실현
정부는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으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8년 휴어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우리 바다 되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를 매년 100만 마리씩 방류하고, 2019년부터는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엔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식업 생산량 증대에도 나선다. 20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에 나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 톤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내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를 설치해 20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을 완료하고, 수산물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선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소씩 확대해 2022년엔 180개소까지 늘린다. 이와 더불어 산지거점 유통센터 6개소, 소비지물류센터 2개소 건립으로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2017년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2018년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 전 해역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영토 수호 및 해양안전 강화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20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을 확충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선 20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엔 육·해·공 감시망 구축과 더불어 한중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선 20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를 확대·시행하고 20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의 현대화 및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 개선에 나선다.
또한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연안 100km까지 초고속 해상재난안전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021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2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군 지역에 100원 택시가 도입된다. 또한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해 기준 1000만 명인 농산어촌 관광 방문객 수를 2022년까지 13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농산어촌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농촌관광 등급평가제를 개편한다. 2022년에는 우수 관광자원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해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가 소득 안정에 주력한다.
지속가능한 농수산식품 산업 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각종 대책도 담겼다. 이 가운데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해 2018년 국가 및 지역단위의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