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 수산분야 계획도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매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부처별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온·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연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추진결과를 점검하며,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할 것으로 밝혀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수산분야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과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양식생산량 증대가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 대부분이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내년부터 휴어제를 도입하고 어구관리법을 제정하며 한중공동단속센터 설치등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이들 과제 역시 여러번 논의되거나 개선이 필요했던 사업들이기도 하다.
올해 제주지역에 갈치가 대풍을 이루면서 멸치와 참조기도 예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데 극심한 어획부진을 겪었던 갈치가 대량 어획되는 이유는 누구도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멸치 역시 같은 이유다. 현재와 같은 어획이 지속된다면 당장 올해 100만톤 회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수산분야의 국정과제는 진행상황보다는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매년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을 점수로 평가할 계획이다. 자칫 보여주기식이나 포장만 잘 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양식장 HACCP 등록업체를 매년 30개소씩 늘리고 2022년까지 80개소 늘린다고 해서 양식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안전성이 확보돼 수출이 확대되거나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등록이후의 관리와 사육방법, 품종개량, 시설보완등이 우선돼야 한다. 매년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새로운 질병이 유입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 재, 개정 여부가 과제 실행의 전제조건일 수 있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경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154건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초까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안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데 수산분야 관련 법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수산 관련 법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양식업의 첨단화나 규모화,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 스마트양식처럼 나열식 정책 제안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은 청산돼야 한다. 수백억원을 들여 건물을 전문센터를 건립한다고 명태 대량양식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조건불리수산직불사업 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한다고 고령화된 어촌으로 젊은이들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