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단계 수산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거의 없어’
유통정책 효율성 제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위해
해수부, 기초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매 수산시장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 수산시장은 수산물의 최종 소비지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수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안전관리 위한 시설지원 시급
KMI가 전국 광역시·도별로 주요 수산시장 7개소를 방문해 수산물 취급, 가격·원산지 표시, 상거래 및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수산시장에서는 수산물이 저온이 아닌 상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냉장 쇼케이스나 얼음 매대 등과 같은 저온유통기반이 부족함 실정이었다. 또한 수산물 가격 미표시, 불합리한 수산물 중량 계측, 불결한 시장 환경 등도 개선돼야 할 현안으로 조사됐다.
특히 많은 수산시장에서 해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인입시설이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타나났다. 해수 인입시설 노후화로 시장마다 해수 공급과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시장 상인회 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시장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해수 공급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와 정책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차별화된 지원은 미흡한 실정
현재 전통시장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시장경영 혁신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지원과 더불어 공동마케팅 지원, 상인 교육, 청년상인 창업지원, 대학과의 협력 등 전통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수·얼음 사용, 생물 취급, 품질·위생관리 등에 있어 일반 전통시장과 여건이 다른 수산시장의 차별성과 당면 현안을 고려한 지원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시장 관련 지원은 산지위판장·도매시장 중심이며, 소매단계 수산시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소매유통 관리 위한 정책기반 필요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산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 직제에 수산물 소매유통 업무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유통정책과 유통계에서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수산물 유통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산지유통, 도매유통, 소매유통과 같이 업무가 세분화돼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도 전통시장의 수산물 위생관리,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등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수산정책의 대상을 기존 공급자(어업인) 중심에서 소비자를 포함하는 국민적 관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으나 정작 실행력을 갖추고 추진되는 수산정책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차원의 소매 수산시장 지원·관리는 소비자 중심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산지위판장과 도매시장 중심의 정책에서 소매단계를 포괄하는 수산물 가치사슬 전 영역을 관리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