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에도 우문현답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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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에도 우문현답 반영을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6.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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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차관에 강준준 전 수산과학원장이 임명됐다. 강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차관으로 임명된 손재학 차관에 이어 수산출신 공직자로서 두 번째 차관이다. 해운항만출신 내정자와 수산분야 출신 내정자가 인사검증에서 제외되는 등 우여 곡절도 있었지만 수산전문가의 차관 임명은 어쩌면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계에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어쨌던 수산출신 공직자가 차관에 임명된 것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강차관은 기술고시 22회 출신으로 지난 1987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실장 등 해양수산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수산과학원장을 지내는 등 누구나 인정하는 수산전문 정통관료이다. 청와대도 해양과 수산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전문성과 현장소통능력을 겸비한 것을 발탁이유라고 밝혔다.

수산과학원장 재직시에는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하고 뱀장어 인공양식에 성공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대 지난해에는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조직관리 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직원들에게 믿고 맡기는 합리적인 리더쉽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로 인해 해양수사누 내부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강 차관에 대한 수산업계의 기대가 높은 이유는 위기의 수산업을 수산전문가가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강 차관은 수산과학원장 재직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을 내세우며 수산분야 기술개발과 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산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자원의 감소와 남획, 바다환경 변화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수온 변화에 따라 서식 어종이 달라지고 새로운 어종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해안의 특산어종인 오징어가 전남 진도와 서해안 태안지역에서 어획되기도 한다. 멸치의 회유 시기가 달라져 멸치를 잡는 업종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냉수대나 적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업종간에는 어획경쟁이 가열돼 불법 어구 사용이 늘어나고, 연안 바닥에는 어업인들이 폐기 또는 유기한 폐어구가 가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선어업과 양식, 가공, 유통 등 각 분야는 물론 지역별, 어업별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문제는 수산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공직자들의 정책 능력이나 새로운 정책 개발 자세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고 이로인해 업무의 공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구 실명제로 폐어구 발생량이 줄어 들 것이라고 gd보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어구 실명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바는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해안의 공조조업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강력을 조정해야 하는지,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문현담을 강조하고 실천해 온 강 차관이 수산정책에도 이를 접목해 주길 바란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소는 물론 현장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라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변하는 수산업계의 현황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라도 담당자가 현장을 수시로 찾아 나서야 한다. 현장을 알지 못하면 탁상행정이 그칠 우려도 크다.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우문현답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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