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수산관련법령 개정과 수산자원 감소 등 국내외 급격한 수산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작년 3월에 구성한 수산제도 개선협의회를 지난 19일부터 1박 2일간 통영 금호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하고 어촌어항법 개정내용 검토, 수협제도개선추진사항, 新정부 대선공약사항 대응 등 수산업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 처음 열린 상반기 수산제도 개선 협의회에는 각 조합 임원들과 이정삼 KMI(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김윤 부경대학교 교수 등 각계각층의 수산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어촌어항법 개정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및 新정부의 대선공약사항과 맞물린 수협 등 수산업계의 대응방안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윤 부경대 교수는 어촌어항법 개정에 대해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어항시설의 불법 점용 등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수협시설 중 어업목적이 아닌 경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점·사용료의 부과는 수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이에 수협 관계자는 “최근 연근해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업인의 소득도 감소하고 있다”며 “점·사용료 부과는 어업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고 산지 위판장 등은 수산물의 거래관행과 상품의 특성 등으로 인해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 어업인들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방안 마련 등 수산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박민규 인하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자원회복의 효과가 뛰어난 휴어제를 중심으로 자원관리 방안에 접근하고 어장제한 혹은 어구량 제한 등 다양한 자원관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에 발맞춰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정부의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협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고효율·친환경 양식장 조성, 어선 감척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한편 현행 수산업법의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고 보다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회의를 주관한 수협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협과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실행할 수 있는 자원관리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하고 각 조합 관내 현안사항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수협관계자는 “작년 3월에 개최되었던 제1차 수산제도 개선협의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불합리한 수산제도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어업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개선되어야 할 수산관계법령이나 앞으로 진행될 정부정책에 대해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산산업 분야의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