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산업 60年, 존립 기반 강화 나서야
21년 이상 노후어선 88%… 획기적 신조 지원 필요
노동환경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직종으로 탈바꿈해야
수산물 단백질 공급 안정화 위해 연안국과 협력 절실
올해는 1957년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 조업을 시작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원양어업은 1970~1990년대 생산량 100만 톤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으나, 최근엔 해외 어장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원양업체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선원 구직 심화, 어선 노후화, 어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원양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배·선원은 늙고, 해외어장 개척엔 어려움
UN 해양법 발효와 주요 연안국을 중심으로 200해리까지 EEZ 선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해외어장이 급격하게 축소됐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 생산량이 1992년 100만 톤에서 2016년 45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수산업 생산량에서 원양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2%에서 2016년 14%로 감소했다.
2015년 기준 전체 원양 업체 수는 67개사로 2002년 131개사 대비 49% 감소했다. 이 중 경영난 악화로 도산한 업체 수는 2002년 14개사로 최고를 기록했다. 부도 업체의 대다수가 선박 1척 이하를 보유한 영세 업체에 집중됐으나, 2014년부터는 4척 이상 보유한 업체에서도 부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원양어선원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원양어선원 가운데 50세 이상 어선원이 59%에 육박하며, 이는 2007년(29.6%) 대비 약 2배 증가된 수준이다.
어선원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재해 및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어선원 부족에 따른 산업의 활력 감소, 1세대 원양 어업인이 구축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내국인 어선원의 원양어선 기피현상으로 2015년 기준 외국인 어선원 비중이 69%에 달함에 따라 고령 내국인 어선원과 외국인 어선원 간의 갈등 해결도 원양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힌다.
원양어업 호황기였던 1988년에는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은 단 2척에 불과했으나 2015년 말 선령 21년 이상의 어선이 전체 어선의 88.2%를 차지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양어선 노후화는 업종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오징어채낚기의 경우 24척 어선이 모두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며, 31년 이상 된 어선도 10척(41.6%)이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정책수립 사례
중국의 원양어업은 정부의 수산업 중점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원양어업 총생산량은 219만2000톤이며, 총생산액 219억2000만 위안(한화 약 3조6000억 원), 원양어선 수는 2512척에 달한다.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원양어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고 원양어선 건조 보조, 디젤유 사용 보조, 세금 감면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3분의 1의 어선 개조 및 최초의 대형 다랑어 트롤망 어선과 신형 꽁치어로 선박 건조, 냉장운송 구조개선 등 원양 기술 장비의 수준을 높였다.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는 원양수산물 거래센터 건설, 원양어업 관련 조선 기술 및 인재 양성, 원양산업 선도 기업 육성 등 다양한 발전 계획이 있으며, 연안국과의 수산 협력 및 활발한 교류 등 강화된 국제 협력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어선어업 구조 개혁 종합 대책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어선 교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 강구, 국제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원양어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절약, 인력 절감화 등 개혁 어선이 수익성 실증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용선료를 3년 상한으로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어업경영 체질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원양어선이 어탐선과 운반선을 공동으로 이용해 그룹 조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에너지절감 기술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원양 참치연승어선의 선형을 개선해 유류비 절감을 도모하거나 선망 어획물을 선상 동결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향상 등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원양어선 신조 지원 시급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계획조선사업 전면 중단 이후 신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양어업이 존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원양어선 신조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2015년 약 234억 원이 편성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은 집행 실적 저조로 2017년에는 27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대화사업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침체기에 있는 원양업계가 3%의 금리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원 대상을 중견원양어업과 중소원양어업으로 세분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금리 및 담보 조건 완화 등의 조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원양어선의 내국인 선원 수급난의 원인은 업무의 위험성,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해양사고 등에 따른 높은 재해 가능성, 실직이나 질병 또는 부상 시 보상 대책의 현실성 결여, 선원 고용 및 모집 방법의 낙후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업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 선원 직업 전문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내국인 선원 수급난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동으로 관련 대학의 예비 졸업자 및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선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연안국과 국제개발협력 추진
해외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개발을 통한 연안 자원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ODA 예산 확대가 뒷받침돼야 하며 사업 내용도 기존 수원국에 대한 물자 지원 사업에서 수산 인프라 개선, 수산양식, 수산자원 관리 등 중장기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협력 대상은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진출해있어 조업권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솔로몬,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과 중점 협력을 추진하고 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인도양 연안국과의 협력 사업도 확대·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안국 대상의 국제개발협력 강화는 2015년 9월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중 하나인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원양어선 풀 체제 적극 고려해야
중소원양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조직화 및 규모화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양어선 풀(pool) 결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선 풀 체제란 동일 해역, 동일 어종을 생산하는 원양어선들이 결성돼 대표 선주에게 생산을 일임하고 운영 수익을 합의된 조건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어선 풀 체제 운영은 업체 간 중복 비용 감소를 통한 경영 효율화, 규모화를 통한 연안국과의 가격 협상력 제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절감된 비용으로 원양수산물의 마케팅, 시설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 체계도 구축시킬 수 있다.
어선 풀 운영이 업체 간 영업 노하우 노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지만 원양어업 제2의 도약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어선 풀 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