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출산장려금 인상보다 더 시급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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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출산장려금 인상보다 더 시급한게...
  • 장승범
  • 승인 2017.06.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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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합계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부정책에 맞춰 수협은 출산·양육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출산장려금을 현행 △첫째·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50만 원에서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후 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밖에도 △불임치료 시술비지원 △가정의 날(매주 수·금) 정시퇴근 △탄력근무제 시행 등 일·가정의 양립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당연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아이를 갖더라도 이후 육아 문제가 큰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일시적 출산장려금 보다 어린이집 설치가 더 큰 효과가 아닐까.
실제로 수협 내에서도 아이를 맡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보곤 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수협중앙회도 포함이 됐다.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과 설치비용부담의 이유로 미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장 측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어린이집 설치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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