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형법이 정한 5만 원 이상의 재산형을 벌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5만 원 이하도 가능하며 벌금을 못 낼 경우 3년 이하의 기간에서 그에 해당하는 노역으로 바꿀 수 있다.
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죄를 범인은닉죄라고 한다. 하지만 형법의 친족특례조항에 의해 범인의 가족이나 호주, 친족이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했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주는 것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라고 한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돼야 한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상해를 당해야 한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그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다.
*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장해구조금이 지급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는데 구조금을 받으려면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신청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지방검찰청에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법관
각급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법률에 의거해 개인들 사이의 다툼이나 범죄자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는 사람을 법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시험을 통과해 연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선발되는데 극소수이지만 변호사경력자 중에서 임명된 사람도 있다.
법률구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다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을 주는 것을 법률구조라고 한다.
법무관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이나 군대 안의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장교를 법무관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든 법률적인 인격체를 법무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