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통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수립해야
고용현황·인력 수급여건 등 실태 파악 선행이 우선
정책 수행자 실적 평가 시 최상위 평가지표로 반영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공공일자리 대폭 증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1호 행정명령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정예산으로 10조 원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2014년 해양수산 분야의 취업자 수는 66만 명으로 전체산업 취업자 수의 2.8%를 차지한다. 해양수산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돼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해양자원 개발,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 바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기회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바다 관련 일자리 창출 기회 증가
육상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해양수산업은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개발, 해양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해양자원 개발,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 바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 일자리는 항만도시, 해양관광도시, 어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이자 세계 시장과 맞닿아 있는 글로벌 일자리로서 대한민국 여성과 청년들이 도전할만한 분야이다.
2010~2030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고용 증가율은 29.7%로 전 산업의 고용 증가율(27.5%)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분야는 고용 인원이 가장 적지만 증가율은 1,15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분야 중에선 유일하게 잡는 어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부문서 1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영토 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동 보장, 해양수산업 육상, 어촌의 활력 제고 등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1만 명 이상의 공공일자리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 해양영토를 굳건하게 수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 인력과 안전요원, 해양영토 및 국제해양법규 전문가, 해양스포츠 관련 전문 강사의 고용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안전관리, 수산자원 및 환경 관리,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관리·감독·조사 인력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해운과 조선, 항만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 고용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경비 및 안전 분야와 수산물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 수요도 많은 분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불법어업 등 주변국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산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공공 일자리의 대폭 증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8만개 견인
해양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을 유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7만9818개에 달한다.
특히 해양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 약 5만개의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안재해 저감, 수출입 무역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성장거점 조성 등 공공인프라 기능이 강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약 3만 개의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해외시장 진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책적 뒷받침은 ‘필수’
일자리 만들기는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책 수행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평가할 통계는 물론 해양수산 분야 고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 창출 실적을 정책 수행자들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둠으로써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 학사제도, 대학 및 연구기관의 평가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해양수산 R&D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경연대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일자리 만들기 참여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고도화 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기관 선정 평가방식을 개선해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협회 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 여성과 청년들을 위해 항만 등 사업장의 첨단화를 지원하고 경력개발프로그램(CDP) 등을 도입해 이탈을 방지하며, 현장실습장을 제공하거나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국책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