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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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 탁희업
  • 승인 2017.06.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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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어획량 100만톤 대 벽이 무너지고 자원고갈이 심화되면서 어업인들의 삶은 의욕이 상실된 듯 침체에 빠져 있다. 어촌사회 역시 활기를 잃고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린 듯 상실감에 빠져 있다. 이러한 어촌과 어업인, 수산업계는 문재인 출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듯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도 해양수산부 기능 활성화와 조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초대 장관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지만 위기의 해양 수산업 보호, 세월호 진상 구명 등 해양수산부 주요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국정 이해능력이 탁월한 것이 발탁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해양수산부 재출범이후 이주영, 유기준 장관에 이어 3번째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된다.

특히 김 내정자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정치인 장관과 달리 국회 활동을 하면서 수산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업인과 어촌, 수산계를 위한 역할에도 앞장서 왔다.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톤 선이 붕괴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수산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산업계와 어촌사회의 신뢰와 희망을 결집할 수 있는 수산업현장 전문가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산전문가가 아니라면 차선책으로서는 최적의 적임이자라는 것이 수산계의 반응이다.

김 내정자의 직무수행이 결코 간단하지도, 만만치도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양수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할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원만한 마무리는 물론, 한진해운 사태 후속대책은 물론 바다모래 채취 등 국민적인 관심 사항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할 처지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해양수산부 조직과 인적 개편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해양경찰 부활과 산하조직으로 흡수와 제2차관 신설등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것은 현재의 해양수산부 조직이 비정상이며 나아갈 방향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이나 약속이 아니라 시중의 소문으로 흐지부지 됐지만 이러한 소문의 근거나 발생이유도 분석해 봐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까지 특정세력들이 요직을 장악해 대물림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조직의 나아갈 방향은 물론 정책, 예산까지 장악해 수산을 비롯한 비주류 대상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정세력에 대한 조직 장악으로 정책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비정상적인 조직을 바로잡고 인적 쇄신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양수산부 조직은 물론 바다관련 산업의 재도약은 요원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바다모래 채취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가결로 이끌어내 어업인과 수산인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수산업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을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수산업 현장과 국회를 가리지 않고 해결에 앞장섰던 모습, 그것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원하고 바라던 해양수산부 장관의 모습일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법과 제도하에 예산을 확보해 원활하게 추진한다면 성공한 장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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