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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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5.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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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심문   
소송에 있어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A)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에 반대 쪽 당사자(B)가 그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반대심문이라고 한다. B는 A가 이끌어 낸 증언에 대한 모순을 찾아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대심문을 한다.   
 
반론권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에 방송·게재된 내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이미 방송·게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 등을 방송·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반론권이라고 한다. 
 
반소   
소송을 하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반소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반소는 본소와 합쳐서 재판하고 하나의 판결로 판결한다.
*반소가 본소(원래의 소송)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소의 제기 후에는 본소가 취하되어도 소송을 계속한다.
*본소를 취하하기 전에 반소를 취하하려면 본소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의사불론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론죄라고 하는데 이에는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반의사불론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라면 이를 기각한다.   
 
발기인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설립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 날인해야 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주주의 모집, 주식의 배정, 주식납입금의 수령
*정관의 작성
*창립총회의 소집
 
방조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법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범인(정범)의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방조라고 한다. 방조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의 종범이 되는데 정범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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