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전문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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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전문가여야 한다
  • 탁희업
  • 승인 2017.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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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내각 선임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장관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기에 이번 정부의 초대 장관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부산을 비롯한 해양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 초대 장관에 해양수산 전문가를 원하고,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만큼은 수산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


수산전문가 선임의 가장 큰 이유는 수산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줄어들면서 위기의 수산업을 회생할 수 있는 인물의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어획량 감소와 수입산 증가,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 식탁 점령, 어획 대상 어종의 변화,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증대 등 수산업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산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일품종으로서 3억달러 수출을 넘어선 김, 미래수출 유망품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복은 물론 넙치 등의 양식수산물은 수출품종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확대나 기술개발 등 수산분야에 대한 정책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며, 예산 역시 절대 부족한게 현실이다. 138만여명의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생존은 물론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다와 수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진 수산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수산분야 출신이 해양수산부 수장을 맡은 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수산분야 종사자가 138만명이 넘고 부가가치 또한 해운이나 물류보다 높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훨씬 높다. 수산과 해운항만의 통합행정을 주창한 것도 수산해양산업계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관련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물류나 항만출신이 고위직을 차지해 왔다.

사실 항만과 물류는 지역별 공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 가까워 정책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출신이 항상 해양수산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수산계와 어업인들의 불만사항이다.

특히 이들 해운항만출신자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생존을 위해 수산을 방패막이 정도로 활용해 왔다. 해양수산부의 정책 또한 해운과 항만분야에 치우쳐 수산분야는 항상 소외되거나 곁다리로 치부돼 왔다. 바다와 수산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지식, 능력이 있는 수산전문가가 선임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바라는 해양수산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관 선임에는 해운항만출신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직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이유는 그동안 이들의 행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에 김영석 장관이 어업인이나 수산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해 채취연장을 허가했다. 바다와 수산업을 팔아넘긴 것이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2005년 말라카이트그린 사태에 수산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적 심판을 받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역사 이래 최악의 사건인 세월호 참사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한진해운 사태에서는 단 한명도 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처벌없이 넘어갔다.


10년만의 정권 교체와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를 내세운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항만분야 고위직들은 발빠른 변신을 모의하고 있다. 화려한 변신과 생존 전략은 장악된 조직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장관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야 책임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만큼은 수산전문가가 해양수산부 수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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