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한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판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유죄를 선고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하는 법관의 심판을 무죄판결이라고 한다.
묵비권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 체포된 뒤 조사나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한다. 묵비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문 등에 의한 강제자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경우 수사관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함께 묵비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물권변동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것을 물권변동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물권의 변동을 인정하고 있다.
물상대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이 매각이나 임대되거나 공용징수나 파손 등의 문제가 생겨 채무자(소지자)가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보상금이나 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게 될 경우 채권자(담보권자)가 우선해서 빚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미결구금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있는 것을 미결구금이라고 한다.
미수범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범인을 미수범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