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체계 구축 ‘시급’
연근해어업 생산량 위험 수준… 갈치 등 국민생선 ‘자원절벽’
바닷모래 채취로 산란·성육장 파괴되면서 저출산 악순환 고리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 확대 및 국민 참여 촉진 제도 수립해야
지난해 44년 만에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과 국민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단순히 생산량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태와 같은 국민생선에서 ‘상업적 멸종’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1981년 생산량이 약 17만 톤에 달했던 명태는 2008년에 정부의 공식 통계 상 ‘0’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갈치 등 타 국민생선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물고기의 관리 즉 수산자원관리는 통상 국가와 어업인의 몫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관리제도와 어업인의 자율관리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고갈되면서 타 수산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수산자원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혜로운 소비를 바탕으로 사라지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설 때가 된 것이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동향분석을 통해 소개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요약 게재한다.
바다에서 사라지는 생선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상징적 하한선인 100만 톤을 뚫고 약 92만 톤이라는 기록적인 저조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1986년도의 173만 톤에 비해 46.5%나 감소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예사롭지 못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5% 감소했고,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양륙지인 부산공동어시장의 1~3월 생산량은 약 44.0%가 감소해 이제는 90만 톤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지면서 어업은 물론 관련 산업 또한 사라지고 더 나아가 국민밥상의 풍요로움 또한 사라지게 됐다.
그 예로 갈치의 경우 1974년에 약 17만 톤이 생산돼 당시 8만 톤이던 고등어 생산량의 두 배를 보였고, 가격 또한 kg당 52원으로 고등어(kg당 61원)보다 흔하고 저렴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산지에서 kg당 8506원(고등어 1255원)이라는 고가를 기록해 ‘금갈치’라는 별명과 함께 밥상에 올리기 힘든 ‘귀족생선’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엔 노점상 연탄불에 쉽게 오르던 쥐치의 경우, 현재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국산 쥐포를 구경하기 힘들고, 건어물 전문점에서는 10장 들이 1팩에 1만 원인 베트남 가공 쥐포에 비해 국산 쥐포는 2만~3만 원으로 귀한 주전부리가 됐다. 국산 쥐포는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소재가 되고 있다.
‘바닷속 저출산’ 심각한 상황
어린물고기 어획은 성어가 되어 최소한 한 번의 산란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바닷속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어린물고기과 먹이사슬의 기초를 이루는 소형어를 원료로 하는 생사료 사용량은 47만 톤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획 구성에 있어서 갈치와 참조기는 10마리 중 8~9마리가 어민물고기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며, 특정 업종 및 시기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어업인의 어획 이외에도 바닷모래 채취와 같은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해 산란·성육장이 파괴되면서 어린물고기의 성장 및 산란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국민생선인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갈치의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어린물고기 어획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최근 부산공동어시장에 대량 위판되고 있는 풀치(어린 갈치)는 더 이상 어업 생산이 아니라 ‘국부의 소멸’에 가까워 국민의 수산자원에 대한 어업인의 그릇된 이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국민의 지혜로운 소비 필요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사업을 통해 사라진 국민생선인 명태부터 살려 내기 위한 맞춤형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라진 어종 살리기’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원 남획의 방지 및 어린물고기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3일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어업인의 대표단체인 수협에서는 수산자원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적 수산자원관리의 추진을 표명했다.
하지만 넓은 바다에 대한 정부 단독의 관리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또한 ‘상업’에 뿌리를 둬 도덕적 해이의 유인으로 인해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적 감시와 함께 윤리적 소비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에의 동참이 절실하다.
최근 들어 1년여 전에 방류한 명태가 다시 잡히는 등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과거의 오류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업인은 물론 국민 전체의 관심과 관리가 절실하다.
윤리적 소비가 지속가능한 생산 주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이용 확대에 따른 정보공유 가속화로 소비자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수산물에 대한 윤리적 소비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넓은 바다를 정부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과 시장경쟁 속에 놓인 어업인의 자율관리 이행의 취약성을 보완해 소비자의 지혜로운 윤리적 소비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 한다.
이러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 인증 등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과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의 의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과거 소비자는 생산된 제품의 소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점차 개인의 직접적 유익을 넘어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는 수준까지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곧바로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인 MSC 인증을 부착한 제품의 수가 2008년 1000여 개에서 2015년 중반에는 약 2만 개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참여 가능한 기반 조성 시급
소비자가 소비권 행사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종별 수산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제돼야 한다. 즉 노가리가 어린 명태인줄 모르고 또한 고갈을 넘어 상업적 멸종에 이르러서도 해당 어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참여 이전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고갈 정도, 보호해야 할 어린물고기의 길이, 산란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생성해 소비자 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어종별 고갈 정도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의 신호등 체계에 연계한 수산자원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윤리적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해야 할 어린물고기의 길이로 대표되는 포획금지체장의 설정 확대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특히 갈치과 같이 현행 금지체장 중에서도 어업 현실에 밀려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금지체장에 대한 보완과 미설정 어종에 대한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윤리적 소비 캠페인 전개 필요
수산자원의 붕괴를 막고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윤리적 소비 캠페인’의 전개가 필요하다.
특히 폭 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물 시장 인근에 어린물고기 보호 관련 팸플릿 배치, TV 및 인터넷 홍보 강화, 미래세대인 어린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수산물에 ‘에코머니’와 같은 환경포인트 적립제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밖에도 어린물고기의 불법적 유통 및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알배기와 어린물고기의 불법적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 신고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홍보는 물론 적절한 보상시스템과 연계시켜 효과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