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라는 어업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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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라는 어업인 스스로…
  • 장승범
  • 승인 2017.05.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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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 부경대 교수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방안 용역 보고회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휴어직불제’ 반영되도록 정부의 역할 필요

“자율적 휴어제는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로 수산자원회복에 동참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고 다른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지난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실성 있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과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강구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이상고 부경대(해양수산경영학과)교수에게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에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소속 조합장,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이상고 부경대 교수는 “포획금지체장 규제는 선별적 어획이 어렵고 높은 치어 혼획률 때문에 어업인 입장에서는 순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획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어업 활동을 중단해 포획금지 체장 규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정책보다 적은 예산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적고 수산 선진국에서 수산자원 회복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입증된 제도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적관리 차원에서 휴어제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휴어기 동안 예상되는 손실액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이교수는 “휴어제로 이한 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은 자원의 증대 및 회복과 공적 관리비용의 절감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휴어제는 수산자원회복의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임권 회장은 “그 동안 수산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부주도로 다양한 관리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했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했다”며 “현재 정부에서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묘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휴어기 도입때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 △해외 신규 어장 개발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수협은 어업인이 주도하는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현실성 있는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업종별수협이 휴어제에 동참함과 동시에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중 하나인 ‘휴어직불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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