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기능 강화는 공약(空約)… 부활 촉구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다. 이에대해 부산과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해양수산관련단체는 해양수산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새정부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 정부는 11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경제수석실 산하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없애고, 농축산식품비서관을 농어업비서관으로 바꿨다. 해양수산비서관이 담당하던 업무 중 해운항만은 산업정책비서관이, 수산은 농어업비서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 관련 기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는 없었지만 해양수산계 반발로 2013년 신설됐다. 박 정부 때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걸맞은 관련 비서관을 뒤늦게나마 신설한 것은 해양수산 정책을 청와대와 교감하는 주요 통로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뒤늦게 나마 관련 비서관을 신설한 것이다. 실제 초대 해양수산비서관인 김영석 비서관은 차관과 장관에 임명됐고 후임 윤학배 비서관은 차관에 임명될 정도로 비중있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어느 후보보다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해양수산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해양수산업계의 반응이다.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연결하는 공식적인 정책 통로로 해양수산 정책을 통할하는 업무를 맡아온 부서가 폐지되면서 배신감마저 표출하고 있다. 부산지역 정치권도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없애는 것은 해양수산분야의 정책강화를 주장해왔던 것이 허구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직원은 지희진(1급) 해양수산비서관과 송영달(3급), 최현호(과장급), 박영호(계장급) 행정관과 실무직원을 포함해 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