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정식 출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과 작은 청와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부산에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수산과 바다산업에 대한 인식을 보유한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게 사실이다.
수산을 비롯한 바다관련 산업은 지난 1997년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해양수산부로 통합행정이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해체와 통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실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 왔다. 문재인 정부 탄생이 정권 인수기간을 거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행이랄 정도로 정부내에서 해양수산부의 위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정책부서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수산인들과 수산계도 정책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통합과 공존이 현실화되길 바라는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가 새 정부 다음날 발표한 성명서의 주 내용도 공약 이행이다. 숨 넘어가기 직전의 수산업, 어촌 문제를 획기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을 강도높게 요구한 것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수산업계의 현실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 대통령이 될 것을 밝혔다. 수시로 광화문을 찾는 대통령이 될 것도 약속했다. 우선 수산의 현실을 자주 듣고 보는 기회를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대통령이 수산의 현장을 찾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적조가 발생한 현장을 찾는 수준이었다. 어촌의 후계 인력으로서 어촌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수산업경영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전국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바다식목일에 대통령이 직접 해조류를 심는다면 바다녹화 사업은 순식간에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수 있을 것이다.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어촌을 찾는 바다 대통령이 된다면 바다관련산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과 안정이다. 한지붕내 두집 살림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예산과 정책 소외는 물론 인사에 까지 불이익이 횡행하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탕평 인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두집 살림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기간중 수산분야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농업분야의 배려아닌 배려로 예산이나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10가지 사업중 1∼2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배정되고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이 새롭게 마련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푸념은 물론 다시 1차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통합과 공존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수산업·어촌의 가치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수산업이 국부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 산업으로 우뚝설 수 있는 방안과 실질적인 대안이 새 정부에서 제시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