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논리 내세우기보단 국가식량산업으로 인식해
노후어선 신조대체사업 등 보조금지원 아끼지 말아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엔 실효적대책 마련 촉구
최경삼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본부장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1957년 6월 지남호의 인도양 첫 출항과 함께 올해로 진출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전쟁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기 바빴던 국가경제의 어려운 시기에 해외어장 개척에 나선 원양산업은 지금의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 이상의 1960~1970년대 명실상부한 외화 벌이와 수출주력산업의 가장 확실한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표적인 산업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환갑을 맞이한 원양산업은 마냥 자축하기보다는 향후 원양산업의 미래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숙연함 속에서 되돌아봐야할 중대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그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며 망망대해에서 조국 근대화 기여에 동참하였던 많은 원양 업체들이 1977년 850척의 어선세력을 정점으로 그다지 길지 않는 역사 속으로 자취가 사라진 채 2016년 말 70%가 감소한 255척(허가기준)의 초라한 규모로 위축되어버린 서글픈 현실 앞에서 환갑의 축배를 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5년 이상 된 원양어선 전체의 86%
점점 더 치열하고 어려워지는 국내외어업 여건변화 등에 대응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난 60년을 기반으로 앞으로 100년을 넘어설 중요한 원양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60주년을 제2의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난제들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불굴의 의지와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원양산업의 꿈과 비전을 완성시켜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바탕으로 원양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우선 미래어업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원양어선의 확보가 시급하다.
어선어업에 있어서 자원과 더불어 어획 수단인 어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전체 원양어선 255척 중 25년 이상 선령이 된 어선은 전체의 86%(220척)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20년 내에 절반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부터 어선의 신조대체 등을 통한 어선의 확보를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으면 원양어업의 기반붕괴와 안정적인 해외수산자원 확보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어업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어선의 구조를 에너지 및 경비절감, 어로작업의 효율성 증진, 어획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어선원 복지환경 개선 등과 연계한 효율성 높은 원양어선의 신조사업 추진과 더불어 기존어선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리뉴얼 등을 병행 실시해 21세기형 선진화된 원양산업의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원양어선의 수급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맞춤형 재정적 지원조건 마련해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흔히들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과 비교해 어업규모가 월등한 대규모의 기업형 어업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말 기준 51개사 255척 중 1척 보유사가 23개사 45%, 1~3척 보유사가 32개사 6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부도·도산 업체 48개사 중 1~3개사의 업체가 46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 일정규모의 어선을 보유중인 중견기업체(9개사/13%)가 원양어업의 생산(60%), 수출(80%)을 주도해오고 있으나, 이들 기업마저 2015년부터 중견기업의 편중지원을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원양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등 어업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원양어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당국은 경제적인 논리 보다는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국가식량산업이라는 적정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자원조성 및 어장관리 등 대대적인 정책과 지원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반면, 원양어업의 경우 국내수산자원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외국수역에서 해외수산자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치열한 조업경쟁을 벌이고 있다.
매년 상승하는 높은 입어료를 지불하며 잡은 수산물로 국내식량공급은 물론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원양어업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연근해어업과 비교 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지원중인 원양산업은 각종 재정적 지원조건을 연근해어업과의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해외어장에서 많은 나라들과 조업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구상해야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체들 에게 제한되고 있는 지원조건들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다른 국가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각종 재정적 지원조건을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할 것이다.
어장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연안국과 협력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어장확보에도 나서야 한다.
국제적인 조업규제강화 및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조업어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어선들의 주조업 수역인 각 연안국들과의 어업협력체계 구축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자원을 보유한 연안국들은 조업국가 간 경쟁유발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 시 입어료 이외의 투자, 물자자원 사업, 인적지원 및 자국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해 조업권을 할당하는 추세로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다른 조업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 지원이 미흡하여 조업기회 축소 및 입어료추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어장 진출 연안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강화 및 지원과 더불어 아직까지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연안국들과 새로운 어업협정 등을 체결하여 불법조업국(IUU) 예비국 지정 해제과정에서 상실된 저서어류의 틈새어장을 하나 둘씩 개발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양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IUU 예비국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벌칙강화 등 고강도 규제조치가 국제적인 시범사례로 소개될 정도 많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무시된 규제 일변도의 원양어업정책을 탈피해야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현실이다.
현재 원양산업은 그나마 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어업경비가 상승하고 자원량 및 어획량 감소로 어업수익이 하락하게 될 경우 어업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반복을 예방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부적절한 규제를 정비하여 현재 남아있는 어업자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체질을 강화해 어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국내 수산자원에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100% 해외수산자원을 개발·공급하는 국익산업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관리가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이다. 이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해 미래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재정당국은 제2의 원양산업의 도약을 위해 노후어선 신조대체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원양산업 60주년을 맞아 침체된 원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우리 업계는 많은 기대와 함께 혹시나 과거와 같이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대책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하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원양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