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이사장
지난 4월 21일 수산경영학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수산 관계자들이 모여 신정부 출범대비 미래수산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현재 수산업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은 한계에 부딪쳐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과 그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견뎌왔지 않느냐는 희망적 인식도 없지 않았다.
최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전국 수협장 일동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수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수산정책 공약 건의는 참담한 수산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상황은 선장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은 위기에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수산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어려운 현실진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긍정적 의미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큰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를 발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한계상황에 달해 벽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국정농단으로 무릇 국정운영의 기본노선과 추진방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과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해서는 안 되며 수산 정책의 방향은 당연히 수요자 중심으로 수산인의 권익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나온 수산행정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악재들이 산적하여 총체적 난맥을 이루고 있어 그 방향을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역할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는 해외어업 진출 60주년이라는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어 어떻게 여기 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역사적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에는 수많은 굴곡과 시련이 있었지만 200해리 해양질서라는 큰 변곡점이 있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자국의 바다를 소중히 지키고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늘날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되어 일본 EEZ 조업이 중단되고 중국어선의 우리 EEZ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고 청정하게 가꾸어나가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와 와 있는 지금은 138만 수산관련 업계와 학계, 공직자들이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