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니츠식 계산법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더해 장래의 채권액을 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다.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손해배상 등에서 배상할 금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는데 배상의 원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게 될 이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 년 수 동안의 법정이자를 복리로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매도담보
돈을 빌리는 대신 일정 기한 안에 그 돈을 갚고 다시 산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 경우 물건은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가 되는데 이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이 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고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만약 기한 안에 돈을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다시 돈을 갚은(빌린) 사람에게 팔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양자의 관계는 소멸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는 확정된다.
매도증서
부동산 등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글을 쓰고 서명 날인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에 제물하는 것을 매도증서라고 한다. 매도증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부동산을 판 사람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매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A가 그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고 B는 A에게 금전이나 금전에 해당하는 것(수표나 어음)으로 그 대가를 주는 것을 매매라고 한다. 시장경제 아래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래는 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본적인 요소다.
면소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하기에 부적당한 일로 인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면소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면소의 대상이 된다.
*범죄 후에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 그런데 면소가 없었다면 무죄판결을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