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수협중앙회 역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힘겨루기 모양세다.
바다모래 채취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관계는 최근 수협은행장 과 감사, 조합감사위원장 선임건로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남해안 EEZ 모래채취 반대과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의 중단 결의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연장 허가를 승인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시각이 싸늘해졌다. 수협은행장과 감사 선임으로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수협은행장 선임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는 재공모 과정을 거쳤지만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결론내지 못했다. 6명의 위원중 5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정부 추천과 수협 추천인 사이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수협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열린 수협정책협의회에서도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임권 회장이 뼈있는 덕담(?)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은 팽팽하다. 2조원대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있느냐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에 공적자금은 정부의 지원이며 지원명목에 맞게 집행한다는 것이 수협측의 주장이다. 수협은행 분리를 포함한 수협법 개정도 서로의 역할은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공(功)을 내세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EEZ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EEZ 바다모래채취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양환경과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실질적 권한은 하나 없이 단순한 해역이용협의권자에 그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를 질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일정조차 해양수산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된 느낌이다. 정부와 생산자 단체는 협력과 믿음, 협조가 우선돼야 함에도 신의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역할보다는 잘잘못을 탓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역할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초청해 수산분야 공약 사항을 주장하기도 모자라는 시기에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힘의 우위를 논하기 보다는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갈등으로 수산분야 공직자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특히 부 내에서 해운항만분야에 밀려 수산분야 공직자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가운데 수산분야의 양대 기관이 날카로운 대립을 함으로써 더욱 힘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밀어주고 당겨줘도 부족한 상황에 등돌리고 있는 모습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정책의 소외나 홀대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칫 수산계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