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일본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대사 본국 송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징후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에 국민들의 관심도 차기 정부 출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가 인사가 될 만큼 관심도도 어느때보다 높은게 사실이다. 초기 대세론에서 접전, 막판 단일화 등 대통령 선거에 대한 새로운 이슈와 이야기 거리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데 수산계의 움직임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만큼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다가는 차기 정부에서도 수산정책의 실종이나 소외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오는 13일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주최로 예정된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확정된 여야 5명의 후보자와 각당 정책위의장을 초청 대상자로 포함됐다.
각 당 후보자의 연설에 앞서 한농연 7대 핵심 농정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업 전체의 요구가 담긴 내용은 아니지만 유력 대선 후보자 앞에서 요구사항을 당당히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럽기만 하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그동안 추진해 온 대선 공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마련된 공약 사항들이 대부분 수산분야 정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포함된 한수총의 조직 성격상 공약 건의도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마디로 대선공약으로 내세울만한 공약이나 조직이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해양수산부 재출범이후 수산의 소외나 정책 부재는 끊임없이 재기된 내용이다. 홀대나 천대, 설움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때 수산분야는 입을 닫고 있는 모양세다. 신세 한탄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될 급박한 상황임에도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공약조차도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수산계는 지난 대선 당시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바다모래 채취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없애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남의 일인 것처럼 채취 연장을 허가했다.
중국이 김을 비롯한 수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함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한다. 1년이 지나도록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상에 대해 정부는 보상을 위한 법적 문제만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만 제시할 뿐 실행 방안이나 예산은 항상 뒷전이다.
지금부터라도 생산자 단체만이라도 모여 차기 정부가 꼭 실행해야 하는 공약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의 현안을 해결하고 수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자를 검증해봐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수산분야가 농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각당 후보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선거를 앞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지라도 우선 후보자를 초청한 토론회자리라도 마련해 보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