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골재업계는 “정부가 남해 모래 채취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골재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데 민간사업에 모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사중단 사태 및 골재가격 폭등과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발끈하고 있다.

국토부도 “해수부와 협의 중이며 육상 골조 등으로 바닷모래가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며 해부수의 갑작스런 발표에 난감해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에 “논의한 가치도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모래채취를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발표는 이미 확정된 모래채취기간이 끝나고 난 후부터 시행되는 것이어서 예정된 기존 채취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 모래 채취를 중단하라는 국회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고 평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일원으로 국가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가 아닌가. 국토부가 건설, 골재채취 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듯 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이번 발표가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 농해수 의원들이 해수부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