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7 어기 한일어업협상이 종료 3개월여를 남겨둔 시점까지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 일본측이 내놓을만한 카드가 없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강경일변도의 일본측 자세에 변화가 없어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실상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양측 입장이다.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수역에 입어해 조업하던 갈치연승과 대형선망어업인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2015년 일본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3만5000여톤인 것을 감안하면 올 어기 어획량도 이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일본측은 우리측 연승어선 입어척수를 기존의 35% 수준인 70여척으로 감척하라는 것이다. 일본 선망어선들의 제주도 해역 고등어 조업이 일본측에서 포기하면서 우리 측의 가장 큰 협상 카드가 없어진 상황이다.

서 실장은 또한 올해 어기가 사실상 종료를 앞두고 있어 협상은 내년 어기와 묶어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업손실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한 일본수역 입어 어업인들은 조속한 협상 타결과 함께 조업 손실보상 등 정부의 실질적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갈치 연승어업인들은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제주도 서귀포에서 700여km 떨어진 남중해로 조업에 나서 원거리조업에 따른 비용 상승과 선박충돌 및 전복 사고 위험 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어선주협회는 지난달 20일 조속한 협상 타결과 어업허가제도 개선, 폐업 지원금 확대 및 특별감척 시행등을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한일어업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양측은 20일이후 8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