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출마 선거도 이어지고 있다. 혼란한 정국 안정을 위해 국가 지도자 선출이 시급하지만 6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 일정은 자칫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수산분야에 대한 현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되지도 의문이다. 수산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도 수산분야는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 발생과 한진해운 파산에 이어 바닷모래 채취 연장이 이어지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해체의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갈라진 이후 바다관련산업의 통합 행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재출발하는 행운(?)을 누렸다. 통합당시 해운 항만보다는 미래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던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수산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하지만 재출범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정부조직을 연구하는 학회에서부터 업계에서도 해체 또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내 수산분야 공무원들조차 현재의 기능이라면 해양수산부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현재의 조직이 실패라면 재 출발해야하며, 보완점이 있다면 재도약 방안을 만들어 후보자의 공약에 담겨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차기정부에서 사라질 부처가 불려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상에서 일단 비켜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부적으로 차기 정부에서의 조직과 운용 등에 관한 공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수산분야에서는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움직임이 일부 분야의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나 사탕발림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예산이나 조직의 비정상적 운용은 물론 인적 교류를 가장한 경력 쌓기 등 통합이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해운 항만과는 더 이상 동거가 불가능하다는 강성 발언도 나오고 있다. 통합 5년여 동안 해운 항만분야가 저질렀던 정책 편향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갈라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불만이 그쳐서는 안된다. 미래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부에 반영되도록 공약과 비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물쭈물하거나 대선 유력주자들의 눈치를 보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어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자는 것은 아니다. 수산분야의 미래를 담는다면 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해양수산부를 해체해야한다거나 수산청 발족 또는 농림부와의 통합 등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해양수산부 보다는 수산업에 치중하는 수산해양부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수산계 핵심 단체나 원로들을 중심으로 의견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린다.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수산계 전체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현안을 엄선해야 한다. 수산계의 미래 발전 전략을 담기에는 선거 일정이 촉박하지만 지혜를 모아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