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하라는 대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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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하라는 대로 했나?
  • 장승범
  • 승인 2017.03.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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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닷모래채취에 대한 해양수산부, 어업인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해수부가 국토교통부에 바닷모래 채취 연장결정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농해수위가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낸 후 며칠 뒤 연장 통보해 국회와 어업인을 무시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의원들은 “해수부가 그리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국회 핑계대고 지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국토부가 하란대로 했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해양수산부의 역할론에 대해 “국토부와 건설업계 입장보다 어업인들 편에서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닌지, 1,2,3차 연장동안 해양복원 대책이 있었는지, 왜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대해 재검토를 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이날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주요 답변이다. “갑작스런 통보는 아니고 골재채취법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와 논의한 계획에 따른 것”, “당초 신청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완전중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 “기본적으로 육상골재를 사용하되 합리적으로 해사채취를 해야 한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하겠다고 시원하게 말 못하겠고 어업인들과 협의하겠다”, “정부의 일원으로 국가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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