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에서 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군속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군무원이라고 부른다. 문관이라고 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와 인사문제 외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판사
군법무관으로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민간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군인을 군판사라고 한다.
권리금
장사 등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인수자가 다른 영업을 할 경우 권리금의 인정문제로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귀속재산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1948년 체결된 재정과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해 우리정부에 소유가 이양된 재산이 귀속재산인데 흔히 적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보증
보증의 한도 안에서 현재 발생한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우 한정근보증과 포괄근보증이 있다.
*한정근보증-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포괄근보증-대출의 종류와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 포괄근보증의 경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보증인은 보증할 내용을 잘 확인하고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사이에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모든 경우에 그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갚는데 쓴다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근친혼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근친혼이라고 하는데 현행 민법은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격리·수용되는 것은 징역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을 금고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