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또다시 수산물 수출 30억달러를 내걸었다. 이번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은 내부 정책 발표가 아니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석 장관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내년도 수출 목표액을 30억 달러로 정하고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수출 상위 3개국의 수출 편중도도 55%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수출을 통한 수산업 미래산업화’라는 목표 아래 정책 추진 방향을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비중 확대, 생산-가공-수출마케팅에 걸친 수출지원 확대로 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데 정부의 이러한 의지 표현과 달리 수출을 담당하는 수산업계나 단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시큰둥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현과 달리 4년 연속 수출 하락세에서 지난해 겨우 반등세로 돌아섰는데 단 한번도 달성해 보지 못한 30억달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그동안의 해양수산부 수출 정책에 담겨 있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예산 확대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출 대상국이 138개국으로 늘어났지만 일본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의 비중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120개 수출 품목중 참치 김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60∼70%를 차지하는 수출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예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수출 확대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등 대외여건은 불확실성이 놓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 파동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수출업체에 따르면 그동안 간단한 절차로 통관되던 품목에 관세나 검사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통관 절차 역시 까다로워졌다. 수출 효자 품목인 가공김에 조차 대장균 검출등을 이유로 반품조치 또는 통관거부 사례가 나오고 있다.
내수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굴비나 전복, 참치등의 고가 수산물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성공했지만 국내 판로는 완전 막혀 버렸다. 수산물수출 100만달러 미만의 영세업체가 84%를 차지하는 국내 수산물 수출 업체 여건상 단독으로 수출 길을 개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의 수출지원센터의 운영도 업체지원보다는 성과 위주에 안주하고 있다.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발은 물론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해외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과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수출 확대는 물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는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우선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산물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미래가 달리 문제다. 기술개발과 투자확대로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수출 품목을 연간 200만톤 이상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정책이 허구가 아님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미래양식포럼을 운영해 투자를 유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바이오플락과 순환여과식 양식에 대한 산업화 정도부터 다시 파악해야 한다. 해외어장 개척과 자원관리로 연간 200만톤을 생산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도 큰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