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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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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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범죄에 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시설을 구치소라고 한다.


구형
검사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받아야 할 형의 양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한다.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소홀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국선변호인
재판에 있어 변론을 맡을 변호인은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람들의 변론을 위해 국가가 선정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한다.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피고인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인인 피고인
*농아이거나 심신장애로 생각되는 피고인. 이 중에서 미성년자,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자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선정한다.


군검찰관
군대 안에서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군검찰관이라고 한다.


군법무관
군대 안의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에 소속되어 군판사나 군검찰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군인을 군법무관이라고 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은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은 사람


군사법원
군인, 군무원(군속), 국군부대의 간수(看守) 하에 있는 포로, 군교도소의 수형자 등에 대한 재판을 하는 특별법원을 군사법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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