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감소와 금액 정체, 연관산업과 소비자 심리 위축
강력한 감척사업 추진과 수산자원관리 직불제 도입 필요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톤대가 무너지면서 정부의 자원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산자원 재생산 능력에 맞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어구실명제 등 유령어업 피해최소화 등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연근해 어업 생산 회복 방안으로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펴낸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톤으로 최대 생산량이었던 지난 1986년 173만톤에 비하면 4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는 생산 금액마저 4년 연속 3조7000억원대에 정체되면서 감소 경향의 고착화와 추가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업생산 감소는 유통과 가공, 판매업 등 관련 전방산업과 소비자에게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처 수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업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어선의 대형화 및 고마력화 등 어업기술 진보로 파악되고 있다. 어선 및 어업기술 발전으로 연안어업은 축소된 반면 근해어업이 확대됐다. 연안어업 생산량은 지난 1972년이후 44년동안 66만톤에서 26만톤으로 감소됐지만 근해어업은 29만톤에서 66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로인해 지난 1972년에 비해 생산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생산성은 크게 후퇴했다. 현재의 어선 척수와 마력을 감안할 경우 지난 1972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안어업은 26만톤에서 43만톤, 근해어업은 97만톤으로 늘려 140만톤이 돼야 한다. ‘더 빨리, 더 많이’라는 어획 경쟁으로 수산 자원이 44년전 대비 62% 수준까지 이르러 어선 척당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정삼 KMI 수산연구본부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을 최대한 빨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수산자원의 재생산 능력에 맞춰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물고기를 남획하는 자원남획형 어선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한 “연간 어획량의 10%에 이르는 유령어구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과 연간 최대 65만톤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책, 기후변화로 인한 연근해 어업 영향 최소화 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와 자율휴어제와 조업일수 제한 등 어업인의 수산자원회복 참여가 필요하며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종합적 수산자원관리 직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