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이라 여겼던 어획량 100만톤이 무너지면서 연근해어업인들의 근심이 깊어졌다. 설마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겠냐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이 되면서 관련 산업에 까지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달 31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92만톤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2년 수준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생산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뚜렷한 회복기미 없이 지속되던 어획량이 지난해 급속한 감소를 보이면서 감소 경향의 고착화와 추가 감소 경향에 대한 불안감마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로인해 어업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됨은 소비자 밥상 물가에 까지 시름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근해 생산량 감소 원인은 자원량에 비해 과다한 어획 강도라는 지적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로인해 중앙정부나 연구기관은 자원보호 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감척 사업 추진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자원 회복을 추진하면서 유령어업 근절과 어구실명제등의 법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열식 정책보다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효성있는 정책 실시와 유지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수 많은 연근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도 셀 수 없을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선 감척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까지 연근해어선 3,800여척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는 수산자원 상태와 어획강도 등을 재평가해 감척대상 어선규모를 다시 검토하되, 정부 주도적인 소규모의 감척만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어선 감척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현실성없는 보상금이 정책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정부 직권으로 어선을 폐기하는 직권감척까지 도입했다. 정책이 강력해 진 것이다. 올 한해 직권감척 대상으로 동해구 외끌이 저인망 3척, 대형트롤 1척, 동해구 중형트롤 2척, 근해안강망 2척, 근해형망 1척, 근해연승 2척 등 6개 업종 11척의 어선을 직권감척한다. 어선 감척사업의 실패가 어업 생산량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성공한 정책으로 내세우는 어구실명제는 더욱 가관이다.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 피해는 전체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어구 생산 등록과 판매 신고, 어구 사용량 신고 폐기 금지 및 수거 의무화 등 유령어업 방지 대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 연안이 유령 통발로 뒤덮여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현재의 어구실명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규정된 어구를 몇배 초과해 보유하거나 설치해도 실명표시판만 있으면 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 부진과 생산성 하락은 연안과 근해어업인들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조업 구역과 금어기 설정, 어구 제한이 어업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종간은 물론 지역간 어업인들의 주장이 제각각이다. 자원량이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연근해 생산량 100만톤 이하가 현실화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