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다소 증가, 생산량은 정체 예상
기후변화·자원감소 등으로 연근해 생산량 불확실성 증대
중요도 높아진 양식산업 첨단기술 접목 시스템구축 필요
어가 인구 감소에 대응한 어촌의 패러다임 전환도 ‘시급’
지난해 주요 성과와 한계
지난해는 수산물 수출이 늘고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산업화를 추진한 점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신선 물류망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11월말까지 19억5000만달러를 달성해 전년 보다 11.7% 증대됐다.
이와 함께 명태와 뱀장어 완전양식에 성공하면서 세계 양식선진국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특히 연어의 상업적 첫 출하도 이어졌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난 연말 수협은행이 발족하고 경제사업 분야의 수산물 유통, 판매,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협 발전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수산업계의 한계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발생 및 청탁금지법 시행(일명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업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름철 고수온 등으로 어패류가 폐사, 양식업계의 피해가 막대했다. 하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5.7%에 그쳐 효과적 지원이 곤란했다. 아울러 고등어 미세먼지 보도와 콜레라 발생,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출하량이 줄고 소비도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상당했다. 이밖에 서해 NLL 등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지속됐다.
올해 전망과 대응 방안
올해 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면 우선 긍정적 요인으로는 △국내 수산식품 소비 지속적 증가 △국민들의 어촌체험마을 이용 증가 △수산물 수출 증가세 회복 등이다. 반면 부정적 요인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둔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및 콜레라 등 질병 우려 △검역, 안전 등 비관세 보호장벽 강화 등이다.
KMI의 수산업 전망모형을 토대로 한 올해 수산물 총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 및 원양어업 생산의 정체에도 불구, 양식어업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0.3% 증가한 336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해어황 여건의 불확실성, 대중성 어종의 금지체장 설정 등으로 예년 수준의 생산량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원양어업 또한 지난해 대비 5.8% 생산량이 감소할 전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식어업 생산량은 어류를 제외한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 생산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수산물 수출의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5%씩 늘어나고, 수입은 약 0.4%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평균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4.8kg으로, 지난해보다 3.2%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가수와 어가인구는 지난해 대비 각각 2.2%,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어가소득은 3.4% 늘어난 약 4690만원으로, 이는 2021년까지 증가세를 이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선 실효적인 수산물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근해어업의 수산물 생산량이 100만톤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적 수산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 관리의 내실화는 물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
양식어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조류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는 어류와 패류 및 갑각류 양식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첨단양식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양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어가수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어촌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도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귀어와 귀촌, 어촌관광 등 어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 새로운 개방 및 협력의 어촌공동체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한국형 어촌 비버리힐즈 및 명품 어촌 어항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어촌 인프라 및 복지 개선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조발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방향
TAC 통해 어선어업 관리체계 개편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한 행복한 어촌’ 비전
양식산업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4개 목표 설정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전으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한 행복한 어촌’ 실현으로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실현 △양식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업·어촌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등 4개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실현을 위해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까지 119척의 어선을 지정감척 할 예정이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어선어업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특히 개별양도성할당제(ITQ)도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자원증대를 위해선 바다목장·바다숲 등 해역별 맞춤형 자원 조성을 실시하고, 금어구와 금어기를 강화해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한편 사라진 물고기 복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안전하고 건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어획량 보고 등 조업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소화장치, 팽창식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보급해 어선안전통신망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양식업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 측면으로는 양식업의 투자기반 확대, 양식수산물 품질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내수면양식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업의 첨단화와 규모화를 위해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양식기자재 표준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외해양식 확대를 위해선 양식장 규모 제한을 20㏊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양식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복, 넙치(광어), 김 등 우수종자를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양식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프리미엄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내수면양식의 첨단화·규모화를 통해 생산량 확대에 나서며, 6차산업화·내수면식품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개선, 해외시장 개척, 소비자 신뢰고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추진한다.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유통 인프라를 개선해 비용 절감에 돌입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선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성과중심의 수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원산지 및 이력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어촌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선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산경영 안정화에 나서며, 창업·투자 활성화 및 연구개발(R&D) 강화에 주력한다.
10대 명품어촌 건설을 통해 힐링과 웰빙의 어촌을 조성하고, 특화어항 개발로 어항 이용가치 제고에 나선다. 특히 귀어·귀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융자규모도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산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재해대상품목 확대 등 수산정책보험을 활성화하고, 직불제 확대로 취약 어촌 및 FTA 피해 지원에 나선다. 또한 어가도우미 사업 활성화와 낙도지역 의료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사업도 확충,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