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피해보상…수협 ‘질의회신집’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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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보상…수협 ‘질의회신집’으로 해결
  • 장승범
  • 승인 2017.01.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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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어업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피해보상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 일선 회원조합에 배부했다.

최근 반복되는 공익사업과 유류유출사고 등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절차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협은 이번 책자에 공익사업 각 분야별로 반복되는 질의에 대한 회신, 정부의 유권해석, 보상관련 주요 판례를 실었을 뿐만 아니라 어업피해보상 개요와 어업피해조사 내용을 보완해 어업인들과 회원조합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책자에서는 기존에 빈번하게 발생해온 어업피해보상 사례와 정부의 유권해석 및 보상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며 “평상시 어업인들이 피해보상관련 업무를 숙지해 유사사례 발생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 '발전소 건설 관련 어업피해보상 대응매뉴얼', 2014년 '유류유출사고 어업피해보상 대응매뉴얼', 2015년 '어업피해보상 계약서 작성 실무', 2016년 '어업피해보상 질의회신집' 발간 등 지속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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