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품목 확대
오징어, 꽃게, 참조기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식점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 등을 개선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에 소비량이 많은 3개(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하였지만, ‘17년부터는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21×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29×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 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불법어업 외국어선 벌금 3억원으로 상향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17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의 벌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외국어선이 자국의 어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할 수 있도록 현행 몰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됐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 부과되는 담보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수산물 수출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4종 이상 구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굴, 전복 등 국내에선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서류 1종만으로도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어선법’ 개정안이 ‘17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선거래가 투명해진다.
매물어선에 대한 어선의 등록, 허가 및 검사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어선거래시스템을 ‘17년에 구축해 운영된다. 또한, 중개업자의 음성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성실한 중개인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식재해보험 확대
터봇, 향어, 메기도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7년 상반기에는 터봇, 향어, 메기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이 24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또한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됩니다.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는 고수온 특약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해상양식장을 대상으로는 고수온을 보험의 주계약에 포함하거나,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특약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만원 인상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어가도우미의 지원일수가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17년에는 5만원이 인상되어 어가 당 55만원이 지원되고,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되어 ‘20년에는 어가 당 70만원이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도서(섬) 또는 8㎞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이 1일 3회까지 운항하는 연륙되지 않은 도서(섬)가 대상이다.
부산 신항에 활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된다.
부산 신항에 12개의 수조, 오폐수처리시설, 컨테이너 적치장 등이 구비된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경상남도가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고 50억원(국비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는 1일 최대 54톤의 활수산물 보관이 가능하다.
활수산물을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항공운송 대비 물류비를 50% 절감(항공 12천원/kg, 해상 6천원/kg)할 수 있어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태 뱀장어 전문생산시설 건립
완전양식 기술이 개발된 명태와 뱀장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된다.
우선 명태의 인공종묘 생산을 위해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강원)에 전문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한해(寒海)성 어종인 명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명태사육에 필요한 해양심층수를 공급할 취수관을 구축하는 등 명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세계 2번째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16.6)한 뱀장어의 인공종묘 생산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부산)에 49억여원을 투입해 전문 연구시설을 구축한다. 뱀장어는 종묘가 대량 생산될 경우 약 4천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4조원의 전 세계 실뱀장어 종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꽃게 자망에도 생분해성 어구가 보급되고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를 추가된다. 또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17년부터 ’20년까지 연근해어업 10개 업종에 대한 차세대 한국형 어선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