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물고기 되살리기 프로젝트 등 자원조성에 심혈
올해 수출 4억불 달성 가능…해외시장 개척 지원 총력
어촌사회 안전망 및 어가경영의 안정적 토대마련 강화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는 지난 4년간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다.
국정과제 추진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가?”와 “젊은 사람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싶게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의 과정이기도 했다.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구할 때 당장의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미래 비전의 불확실이나 작업 공간이 열악한 경우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외부의 평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결국 향후 수산업을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의 직업매력도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립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 작업 공간의 열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어선, 첨단 양식장, 쾌적한 정주 공간 등 잘사는 어촌에 대한 정책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직업의 매력도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 비용절감을 위한 업종별 표준형 어선을 개발하고, 양식기술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으로 양식산업을 첨단화하고, 어촌6차 산업화로 잘사는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 입장에서 보면, 수산물 없는 수산업은 존재할 수 없고 수산자원과 이 수산자원을 잉태하는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산업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해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 과제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어린 물고기 보호와 명태와 같이 우리바다에서 사라진 물고기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등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다.
수산자원 관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한 국민 먹거리가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킨다면, 국산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한편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비축사업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 하기 위한 관측․예측 사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산 단계의 위해요소 관리(HACCP)와 수산물 원산지 및 이력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부가가치 제고 차원에서 수산식품산업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 개척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출 목적형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상표권도 확보해서 국산 수산식품이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미 김 수출 금액은 지난해 3.5억 달러를 달성했고, 이변이 없는 한 올 해는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을 필두로 많은 상품들이 해외시장의 문을 좀 더 쉽게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추진 목표
2017년에는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수산업도 예외는 아닐 듯 하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동반하는 만큼,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수산업이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성장 시기 새로운 투자처로서 수산업을 재발견하고, 다양한 수산관련 창업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부산, 제주, 경북 등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거점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우수한 수산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들을 발굴․지원하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어촌 등 수산 전 분야에 걸쳐 ICT 기술과 융복합해 수산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고수온, 콜라라 등으로 인해 어가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내년에는 기후변화, 태풍, 적조 등 상시화 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어촌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어가경영의 안정적 발전 토대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장, 수산자원, 어업인, 어촌 등 모두가 유기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될 때 미래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수산업과 어촌에 유입되고, 다양한 민간투자가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도 정착돼 갈 것이다.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산업이 식품, 관광, 레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산업인 만큼, 원칙에 입각한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은 그간 추진했던 국정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 등은 여건에 맞게 손질함으로써 앞으로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