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건국대 김윤두 교수팀에 연구 용역 맡겼으나
도매법인·중도매인 “신뢰성 없다, 현실과 맞지 않다” 주장
설문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농안법 취지와 어긋나
2017년 거래방법지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상반된 입장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연구’에 대해 유통 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분석결과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서울시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가락시장 수산부류 운영현황 분석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건어부류의 경우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곳의 도매시장법인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연구용역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강동수산(주)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며 기준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연구용역이므로, 상장거래품목에서 17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수산에 따르면 농안법 상 상장예외거래는 상장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상장거래와 상장예외거래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본 연구용역에서는 상장거래와 상장예외거래의 지정기준을 CR(시장집중도비율)의 과점, 경쟁적 시장, 독점적 시장 지표를 적용해 작성했음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CR이란 특정사업 또는 시장에서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건어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 서울건해산물(주)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건해산물 측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중도매인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11월 11일에 있었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은 보고서에 제시된 건어부류의 2017년도 거래방법 지정(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는 건까나리, 건노가리, 건양미리, 명태피포, 북어 5개 품목의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이고,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라는 점을 들어 상장예외품목 전환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건까나리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숫자가 25명에 달하고, 현재 멸치부류에 속해 정상적인 전자식 상장경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도매시장법인 측의 주장이다. 또한 건노가리, 건양미리, 명태피포, 북어 또한 중도매인조합과의 협의 하에 상장수수료율을 2%로 인하해 정가·수의매매를 시행하고 있어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법인 측은 건어부류의 경우 현재 19개 상장품목과 15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코다리명태와 굴비 등 7개 품목을 상장품목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공사 측에 제출했다.
서울건해산물(주) 중도매인조합 역시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획일적인 수치대입을 통해 거래방법지정의 적정성을 도출하는데 비중을 둬 유통인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거래활성화 도모를 위해 내년까지는 현행 거래방법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협가락공판장과 공판장 소속 중도매인조합들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기존 상장되던 품목 중 담수어 및 냉동수산물 12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미꾸라지, 가공새우, 가공생선살류는 기존방식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품목의 거래방식 확정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이해가 첨예하게 달린 데다 서울시공사의 향후 도매시장 운영 혁신계획까지 얽혀 있어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