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물 생산량이 사상 최초로 100만톤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원감소와 과다어획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로인해 정부의 정책 또한 자원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수혜자인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운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업인 자율적 수산관리는 어찌보면 당연한 의무일 수 있다. 무주물이며 공유재인 수산 자원은 선점하는 사람에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고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자원량 감소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금어기, 어획 금지체장, 어구제한, 조업구역 제한 등 각종 법률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이에 따른 연근해 어획량 감소, 미성어 어획량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위기 의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삶의 터전을 가꾸며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적인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업의 경우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고 실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근해 대형업종뿐 아니라 연안어선등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어선의 기준도 용적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의 위기감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와 어업인 자율에 의한 수산자원관리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어획량 감소가 수산자원의 감소와 남획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해양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매립 간척, 모래채취 등 수산업 외적인 요인이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 수산업 외적 요인이 결정적 요인이라면 수산 정책부터 변화돼야 한다, 낚시인구 증가로 전체 어획량의 30%에 달하는 바다자원이 낭비되고 있지만 낚시어획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형기선저인망을 비롯한 대형근해어선들은 최근 자율적인 휴어제 도입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다. 치어 방류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무분별한 어구 설치로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래수산업을 위한 청사진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어장과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노력이 관리주체인 어업인에게 귀속돼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인 것이다.
특히 수산자원이 경계 왕래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어선어업에 대해 여름철 3개월간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은 완전 고갈 상태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자율관리어업은 수산업과 어촌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업인과 어촌의 관심을 끄는 요인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항이다.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유지, 관리가 핵심이며, 이용과 수혜자인 어업인의 자율적인 행동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목표하는 효과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어업인 스스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산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