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치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전치주의다.
경개
기존의 채무를 대신할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 기존의 채무를 없애버리는 것을 경개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나 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금전채무를 동산이나 부동산채무(그 반대도 가능)로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경계침범죄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표를 이동하거나 파괴하는 방법 등으로 그 경계를 알지못하게 하는 것을 경계침범죄라고 한다.
경락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사람이 경매의 대상물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경락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을 통한 경매의 경우 법원의 경락허가가 있어야 한다.
경락조서
법원사무관 등 관련공무원이 경락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한 서류를 경락조서라고 한다.
경매
한 사람의 매도인이 매매대상이 되는 물건을 공개하여 다수의 매수인 중에서 가장 높은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경매라고 한다. 역경매는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의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을 제시하고 여러 명의 매도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경매와 역경매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를 사경매라고 하고 법원 등 국가기관을 거쳐서 하는 것을 공(경)매라고 한다.
경매개시결정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부동산 등의 강제경매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정결정
법원이 자신의 판결에서 판결에 잘못 쓰여지거나 잘못 계산된 점 등의 뚜렷한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을 경정결정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