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사)전국채낚기실무자울릉어업인총연합회 회장
매년 동해안에는 중추절 이후 이 맘 때면 오징어 어장이 형성돼 최고로 성장한 어체의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시기이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해마다 어렵다 어렵다고 했지만 금년은 불결한 예감처럼 오징어 어족 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 들은 먼 바다만 보며 체념한 기분으로 땅이 꺼질 듯이 한숨만 쉬고 있다. 만약 절박한 이 상황이 한 달만 더 지속 된다면 단일어종(오징어)에 의존하는 울릉도 채낚기 어업인 들은 도산의 위기에 놓이어 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동해안 오징어 어족자원 감소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국내 트롤선의 채낚기선과 불법 공조 조업 등으로 매년 어족자원 은 감소하였다. 그 감소가 이제는 고갈되어 자원은 바닥이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서해안 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맞서 해경은 목숨을 걸고 상대 선박과 대치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해안은 어떠한 것인가 실지로 울릉도 북동쪽 특정해역까지 중국어선이 진출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의 부산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선단 까지 가세하여 불법 어업을 자행하여 오징어 자원은 씨가 말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업인 들은 관계기관인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 단속 요청을 수없이 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경비함이 모자라 단속에 임하지 못한다는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이유를 들어 문제의 해역에 단속을 나서지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만약 해경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쯤에 해경은 동해안 불법어업 단속 차원에서 경비함 증선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피력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동해안 해경이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지도 하는 업무 중 하나는 기상악화 시 울릉도 근해에 피난 오는 중국어선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 시키는 것뿐이다. 사실 이때에도 중국어선은 교묘히 피난 항해를 하면서 싹쓸이조업을 병행한다.
그러니까 기상악화를 빌미삼아 우리영해를 들어오면서 저인망을 끌고 기상 호전 시 영해 밖으로 나가면서 끌고 가는 방법으로 버젓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해경에서는 미온적인 단속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려는 의지에 불타고 있는 것일까? 해수부 또한 마찬가지다 . 정부기관 중 우리나라 수산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당면한 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무엇 하나 현실에 와 닿는 정책을 하나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수역과 우리영해를 넘나들면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국내 트롤선의 불법공조 조업으로 어장은 황폐되어 해당 어업인들의 탄식과 한탄은 날로 깊어 가는데 해수부에서는 뾰족한 대안을 내어 놓지 못하고 납득 되지 않는 이유만 장황히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점 해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관계 기관은 에서는 강경 대응책으로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국내·외 어선 모두를 엄단 처단 하는 것이다.
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단속은 중국과 외교적 마찰의 이유를 핑계 삼아 적극적 해결 방법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그나마 동해안에서는 서해안처럼 단속도 하지 않는다. 좋다! 그래도 불법조업에 미온적인 정부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외교적 마찰이 전혀 없는 국내 불법 트롤선 단속은 과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가? 한마디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국내 불법공조 트롤선은 마음 놓고 불법어업을 하는 것이다. 단속기관인 해수부와 해경에서는 단속을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정부에서는 또 무슨 변명과 이유를 우리 어업인에게 할까 기대 아닌 기대가 되는 것이다. 정말 웃지못할 일이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정부에서 국내 불법공조 트롤선만이라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동해안 어장의 오징어 자원이 고갈돼 이처럼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주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부터라도 외교적 마찰이 없는 국내 불법 트롤선만 이라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아가면 그나마 동해 바다는 어느 정도 자원이 회복 될 것 이며 오징어 자원고갈의 문제도 일부분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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