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다.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며, 이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처럼 경비정을 공격하면 벌컨포 등 함포사격은 물론 선체를 직접 공격해 대응에 나서고, 또 도주할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사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어 앞으로가 더 우려스러운 분위기다.

지금껏 여러 가지 근절 대책이 마련된바 있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땐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대책이 부실했는지 아니면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는지 어업인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응책 역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더구나 지금까지 이슈가 됐을 때에만 정치권과 언론에서 ‘반짝 관심’을 가지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형국을 반복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주권 확보와 어업인들의 피해절감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태파악과 함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