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인공어초 및 바다숲 조성사업의 실효성 문제 △불합리한 해양 오염사고 방제선 배치 실태 △선박안전검사 합격률이 무색하게 늘어나는 해양사고 등을 지적하며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연안 해역 바다사막화 ‘심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연안 해역 갯녹음 발생으로 바다숲이 사라지는 현상인 바다사막화가 심각하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바다사막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면적 총 3만4708ha 중 48%에 해당하는 1만6783ha가 바다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바다사막화 발생에 따라 연간 1ha당 어업소득 1147만원 중 40%에 해당하는 458만9000원의 피해가 발생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7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사막화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5년 동안 총 설치량의 10%인 14만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1만9000개(13.4%)가 전도·침하·세굴·파손 등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2015년 실시한 어초어장(인공어초) 관리사업 보고서에서도 파손되거나 전도, 매몰된 어초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어초어장관리 사업비로 총 112억6100만원이 쓰였지만, 아직까지 파손돼 있거나 매몰, 전복되어 있는 인공어초가 존재하고 있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지자체의 신속하고 꾸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만희(새누리당) 의원=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됐고, 바다숲 조성사업은 2009부터 2016년까지 1753억원이 들어갔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또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6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투자는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서식공간 축소 등으로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감소로 수산업 발전이 크게 위축돼 있다. 내수면 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 인공 산란장 등 수산생물 서식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면 체험시설 등의 친수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해양오염방제 효율성 입각해 방제선 배치
해양환경관리공단
△이군현(새누리당) 의원= 방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해양오염사고 다발지역에 방제선이 집중 배치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해양오염사고가 163회 발생한 목포의 경우 방제선은 겨우 1척만 배치돼 있는 반면, 사고가 42회 발생한 마산의 경우 방제선이 무려 6척이나 배치돼 있다. 방제선 배치 시 수익 목적의 예인선 수요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가? 공단은 해양오염방제 효율성에 입각해 기존 방제선 배치의 문제점을 검토해봐야 한다.
△박완주 의원=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유조선 교육대상인 150톤 이상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3건, 그리고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박의 경우에도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 선박에서는 185건이 발생한 반면, 교육대상이 아닌 400톤 미만 선박에서 3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량을 기준으로는 일반선박의 경우 교육대상인 400톤 이상에서 15배 이상 많은 유출량을 보였지만, 실제로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큰 유조선의 경우는 교육대상이 아닌 150톤 이하 선박에서 더 많은 유출량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교육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해양오염방지 교육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단은 소형선박이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합격률 99%에 비해 선박사고 잦아
선박안전기술공단
△위성곤 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 50억원을 들여 준공한 교육용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1층 129평(427㎡) 면적을 임의로 구조 변경했다. 그중 일부인 28평(91.43㎡)을 수의계약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함바식당으로 임대해 주면서 보증금 및 임차료조차 제대로 받지 않아 미지급된 임차료 4개월분(7월~10월) 540만원과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제22조)과 보조금 지급 당시 해수부 지침 상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한 교육·연구 시설을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쓰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합격률은 꾸준히 99% 이상을 유지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99%이상의 높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선박해양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늘어 2013년 903건, 2014년 1083건, 2015년 1452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2015년 기준 기관손상이 424건(29.2%)으로 가장 많고, 충돌·접촉이 317건(21.83%), 안전운항 저해가 157건(10.8%) 순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부실한 안전검사가 선박해양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사 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해야 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박완주 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연평균 3만1095척의 선박을 검사하면서 합격률이 99.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3년의 경우 2만5860건의 검사 중 불합격은 10건에 불과했고 합격률이 99.96%에 달했다. 이후에도 99%대의 합격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사고는 대체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3년에는 515건의 선박사고 중 211건이 기관·축계·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고, 2016년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441건의 선박사고 중 200건의 선박사고가 고장으로 발생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만희 의원= 선박안전관리공단은 해마다 20건 안팎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공단의 기술보급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특히 R&D예산은 공단 전체 예산에서 3.1%(2016년도 기준) 수준에 불과하고 연구인력의 경우 공단 전체인력(361명) 대비 5.3%(19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 곤란하다.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내 기술연구원에서 각종 기술용역 및 ODA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선박안전, 특히 중소형 선박 해양사고 및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연구 확충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