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마찮가지로 세월호와 한진해운에 둘러싸여 정작 수산관련 주요 정책들이 뒤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준 농해수위원장은 폭넓고 심층적 진단과 대안제시가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완영의원이 긴급 제안을 통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농해수위를 열어 가결하기도 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 수산관련 질의내용을 질의순서에 따라 요약한다.
신항만 개발은 지역주민 고려해 추진돼야
김성찬(새누리당, 경남 진해을)의원
태풍 차바 피해 현황은 해양수산부 집계에 의하면 항만 어선 양식장 등을 포함해 9백억정도다. 차바로 인해 배후단지가 완전 물에 잠겼다. 이러한 피해는 부산 신항만때문이며 원인제공을 해양수산부가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연내 대책회의해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다. 3단계 개발도 주변 발전계획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진해 바다가 개발로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해항만으로 불러야 한다.
원산지표시위반 처벌규정 강화
권석창 (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의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3,254곳으로 월평균 58곳이 적발됐지만 처벌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의 절반가량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과 징역처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국산수산물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등 처벌규정 강화와 현행 처벌규정에 맞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어업관리단에 대한 예산 지원 증강 필요
김한정(경기도 남양주을)의원
중국 불법어선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로 발전돼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감적적 대응은 손해볼 수 있다. 중국도 반한감정이 늘어나고 있다. 발포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의 장비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실효성있는 관리위해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예산 인력 장비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 NLL지역에 인공어초 100억원 투입, 실효성이 있나? 저인망 중국 어선 불법조업 100km 방어 가능한가?
이에 대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남해어업관리단이 증강되고 4척이 신조됐다. 실제 지난해 나포된 중국어선 580여척중 40%는 어업관리단의 직접적 실적이며 전체적인 어업관리단 세력 증강에 나설 것이며 서해 NLL 인공어초 투하사업은 상당한 효과 있다”고 밝혔다.
국산 천일염의 세계적 명품화 방안
김종회(국민의당, 김제·부안)
명품천일염이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kg당 230원으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그동안 채염자동화기계의 보급이나 포장기계의 반자동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이렇게 낮아졌다. 가격하락의 원인은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이 원인이다.
이제 우리의 우수한 천일염도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해 생산 환경의 개선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모델 개발과 등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우리 천일염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임상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부터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일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해경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 높다
안상수(새누리당, 인천 중구 동구 강화 옹진)
해경 해체후 중국 어선들이 단속요원들을 경비대원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서해 특정 해역에 대해 해양경비안전단 신설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협의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노량진수산시장 용역업체 문제 해소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동해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한 부분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동해안 및 전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달라.
대구수산물류센터가 지역내 현안사안이다. 허가가 나지 않아 중단된 상태 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재 추진의사가 있나? 현재 철수한 상태인데, 다른 대안이 없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영입한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갈등해소 과정에 다른 대안이 없나?
해양수산부 미래 비전 제시할 때
이군현(새누리당, 통영 고성)의원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재출범했는데 올해 186명(전체 5%)이 감소했다. 조직원과 예산을 보면 조직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수산을 위해 신품종개발, 수산 생태계 등 분석, 장기 비전, 핵심 미래 역량으로 판단되는데, 역량 개발과 새로운 비전을 세울 때라고 생각된다. 어업분쟁기구에 법적 지위부여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업분쟁조정위원회를 의미가 있게 지위 부여할 제도가 필요하다.
소금 거래제도 다양화 필요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의원
2015년 현재 국내에서 소비된 식용 소금의 양은 총 91만6천톤 이며, 이 중 61%인 56만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천일염의 경우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당 판매단가가 2011년 520원을 정점으로 2015년 237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10㏊ 미만의 소형염전이 9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산지 상인에 대해 가격 교섭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영세 생산자들의 가격 교섭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 체질 개선과 함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거래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바다에서 잡은 수산식품은 모두 할랄식품이다. 수산식품중 김에 많은 부분이 지원됐다. 그런데 이미 김은 중동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할랄식품 인증한 후 효과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
불법공조조업 강력한 처분 필요
이양수(새누리당, 강원속초 고성 양양)의원
지난해 뱀장어에 이어 명태 기술개발 성공은 쾌거다. 산업화를 위한 예산이 15억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산업화가 가능한가? 성과를 활용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 쌍끌이들이 들어와 북한 수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오징어 어획이 70%이상 줄어들었다. 어업인들의 고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불법 공조조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벌금등의 처벌이 약하다. 조업금지구역, 불법공조조업에 대해 원스트라익 아웃으로 허가권 회수해야 한다. 수산당국만 미온적인 태도다.
17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귀포시)의원
영어자금이 부족해 대출이 되지 않아 태풍 피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가용 규모가 2조1800억원의 영어자금 규모인데 6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2014년 277명 에서 2016년 9월 372명으로 33%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13.1%에서 15.9%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총원 254명중 154명이 비정규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었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 필요
홍문표(새누리당, 충남 홍성군 예산군)의원
중국 어선 불법단속 고속정 침몰은 국가적인 위신문제다. 정부가 현실을 생각해 조직적인 해양영토 지키는 노력 필요하다. 최근 마련된 강력한 대책이 지켜줬으면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해경을 다시 부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소재파악 못하는 해수부
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의원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관리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최초 입국 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로 신변을 파악한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이 취업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재고용시 지방해양수산청에 고용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도 법무부의 체류연장에는 지장을 받지 않기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해수부는 변경된 외국인 선원의 소재파악을 할 수 없다.
무단이탈자 및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은 해수부가 외국인 선원의 신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고용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접수받아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
한일 어업협상 결렬 어민피해…조속 협상 나서야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 중국 정부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올해 현재 전체 9,775 어가 중 가입률이 34%(3,318어가)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수온피해 특약 가입률은 단 4.5%(150어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해수온 상승으로 양식 어패류가 모두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고도 보험 혜택을 받은 어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양식재해보험 주계약 보상범위에 수온상승 피해를 포함시키거나 보험료 보조율을 높여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피해입증 책임을 어민들에게 부담시킨 불합리한 보험약관도 전면 손질해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연간 500억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
수산직불제는 3개, 155억이지만 농업은 1조6000억원 규모다.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등한시 하거나 무기력하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직불제를 시범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내실화하면서 확대해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만 해도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해 같은 기간 약 7,564억 4,200만원을 넘는다. 연평균 500억원가량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해양에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에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바다를 오염시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설사 유입됐다 하더라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 오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노후선박 안전 점검 더욱 철저히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의원
우리나라에서 한-중․일․러 3국을 운항하는 선박 28척 중 20년 이상 노후선박은 19척으로 전체의 70%가 해당됐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연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 받은 230척에서 1,295건의 결함이 확인됐다.
결함내용을 보면 소화설비 및 장비가 부실한 경우가 320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으며 안전관리 150건(15.1%), 기관 137건(10.6%)순으로 많았으며 구명설비(10.3%), 선체(9.8%), 항해장비(4.9%), 비상대응(3.3%) 등의 결함도 적발됐다.
국제여객선의 노후화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노후선박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신조 선박으로의 교체를 적극 유도․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