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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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안현선
  • 승인 201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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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허가신청서 기재사항(허규 제6조1항 1호, 별지 1호 서식)
① 신청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용어선(어선의 종류, 명칭, 톤수, 마력 등)
③ 어업의 종류
④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⑤ 조업구역
⑥ 어업의 시기
⑦ 포획·채취물의 종류
⑧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⑨ 주요 기기 및 시설
⑩ 양륙항(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됨)

(2)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기재사항(동조 2호 별지 2호 서식)
① 신청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양식어업의 종류
③ 양식물의 종류
④ 어업의 시기
⑤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⑥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⑦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

(3)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서 기재사항(동 제3호, 별지 3호 서식)
① 신청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종묘생산어업의 종류와 명칭
③ 생산종묘의 종류
④ 어업의 시기
⑤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⑥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 또는 수면의 위치
⑦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

(4) 한시어업 허가신청서 기재시항(허규 제7조의 3 제1항, 별지 제4호의2서식)
① 신청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용어선(어선 명칭, 번호, 총톤수, 마력)
③ 기존의 허가 받은 어업의 내용(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④ 한시어업 어업의 종류
⑤ 한시어업 수산동물의 종류
⑥ 한시어업 해역의 범위
⑦ 한시어업 허가기간
(5)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 기재사항(제5항, 별지 제4호의3서식)
① 신청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한시어업의 내용(어업의 종류, 수산동물의 종류, 해역의 범위, 허가기간)
③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내용(연장사유, 연장기간)
④ 사용어선(어선의 명칭, 번호, 총톤수, 마력)
⑤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의 내용(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6) 외국인의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 기재사항(허규 제7조)
①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
②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종류
③ 허가를 받으려는 어선의 소유 등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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