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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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안현선
  • 승인 2016.10.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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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强盜罪)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본인이 가지거나 제3자가 가지게 하는 것을 강도죄라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다.

강요죄(强要罪)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강요죄라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다.

강제노역(强制勞役)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강제노역이다.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강제노역은 적법하게 가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강제집행(强制執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폭행이나 감금 등의 수단을 동원하면 이는 범죄행위가 되는데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를 대신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의 행정기관이 세금의 징수나 경찰업무를 수행키 위해 시민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추행죄(强制醜行罪)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강제추행죄인데 보통 폭행과 협박이 따른다. 추행 대상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면 가중처벌 받는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택지개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중 일정부분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데 이를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관리나 지역균형개발 등에 쓰인다.

개발이익환수(開發利益還收)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개발이익 중 일부나 전부를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서 돌려받는 것을 개발이익 환수라고 한다.

갱생보호(更生保護)
전과자들이 직장을 가져 생계를 꾸려나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갱생보호인데 이는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다. 갱생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 된 사람, 형기를 채우고 나온 사람, 소년원에서 (가)퇴원 한 사람 등이다. 갱생보호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갱생보호회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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