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세월호 인양 방식이 해양수산부가 발족시킨 세월호 선체처리기술 TF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발족시킨 선체인양기술 TF에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용역업체 기술 평가 위원 후보군에는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고서에서 우려한 내용이 상당 부분 현실화돼 선체 인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루 속히 세월호를 인양해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세월호 침몰사고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의원
세월호 선수 들기 공정 지연에 이어 선미리프팅 설치작업 난항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이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수들기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예측한 소요기간은 4일이었지만 실제 소요된 기간은 기상 악화 등으로 약 90일이 걸렸다. 공정표상 선미 리프팅 설치가 완료되고 인양되더라도 12월이 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인양지연 책임과 특조위 선체조사권 보장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의원
국내 해양수산 연구기관들이 자원과 어업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남지역 남동해안에 편중돼 있다. 전국 해양수산자원 핵심 연구기관 16개 중 부산과 경남북 해안에 9개가 있는 반면 경기도와 충남북, 전남북 등 서남해안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센터 4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내 3대 해안별 해양수산자원과 어업생산 규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동서남해 3면에 골고루 해양수산자원이 분포해 있고 어업생산 규모에서도 동해안 지역에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중될 이유가 없다. 특히 영남 해안에 편중돼 있는 연구기관의 균형 설립이 필요하다.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
지난 2013년 재탄생된 해양수산부의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해양수산부 국장, 과장급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 국장의 20.6%, 과장의 25.3%가 미통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양수산부 간부들에게서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협중앙회가 학교 급식하는 수산물의 수입산 비중이 30%를 넘었다. 학교급식에서 사용 비중이 낮은 것은 국내 조달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와 급식예산의 한계,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등 저가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요 때문으로 해양수산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입수산물 중 검역 부적합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7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실시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으로 폐기된 건은 모두 12건, 23톤으로 11만달러에 달한다. 검역은 물론 원산지 단속 강화를 통해 저급 수입수산물이 유통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하며, 학교급식의 국내산 사용 확대와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종회(국민의당,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의원
영광 한빛원전은 부안 고창 지역 온배수 피해지역애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간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어업인들에게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속였으며, 보고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방류제 건설로 고창 부안 경계지역인 곰소만의 어장이 완전 소실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업법 제82조에는 수질이 오염돼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오염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명백하고 철저한 조사와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지역은 지난 1994년 정부의 치어 보호라는 목적으로 어획 강도가 높은 연안안강망과 낭장망을 폐지하는 대신 25mm이하의 그물코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이 신설돼 104건의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 위도 식도 지역은 엄청난 멸치 어장이 형성되지만 근해안강망 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하고 있다. 멸치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위도 식도 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인들이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목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의원
올해 8월 폭염 등으로 인해 충남과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지역 317개 어가에서 131억원 상당의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전복의 경우 0%이며, 조피볼락은 2.3%에 불과하다. 전체 특약 가입률도 1.5%에 그친다. 특약 가입이 저조한 것은 주계약보다 배 이상의 높은 특약보험료와 재해복구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한 때문이다. 특약 사항인 고수온보장을 주계약으로 조정하거나 특약보험료를 낮추는 등 재해보험을 면밀하게 손봐야 할 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수산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이 지난해 5월 WTO에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제소해 현재 법리공방에 돌입한 만큼 적극 대응해야 한다.


김태흠(새누리당, 충남 보령 서천)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303건이 단속됐으며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이 1623건으로 전체 75%를 차지했으며 어업용이 532건이었다. 5년간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6241㎘로 적발금액만 158억7500만원이었다. 농어업인들이 면세유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및 단속기관을 통해 계도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문표(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 의원
박근혜 정부서 해양수산부 출신 4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법인이 11개에 해당하며, 이들 11개 회사가 4년간 전체 수의계약사업의 17.5%를 따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상당액이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지난 2015년 7월 사장으로 취임한 상장사 법인 K사는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7억291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8건에 계약금액은 94억7885억원에 달한다. 그 다음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5건 20억4280만원, 어촌어항협회 5건 16억26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