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국회가 여소야대가 된 이후 새로운 얼굴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활약상을 판단할 수 있어 관심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20대 국회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됐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들의 활약 또한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려 또한 높은게 사실이다. 농해수위의 위원 면면은 바다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20명의 위원중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의원도 3-4명에 불과하다. 지역구나 전문성 면에서도 관련이 전혀 없는 의원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의 관련산업에 대한 전문성 결여는 국정감사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세월호 인양 문제, 콜레라 등으로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에 둘러싸여 있다. 국가 경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문제까지 걸린 한진해운 문제는 이번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메뉴가 될 게 뻔하다. 국민들의 감성을 붙들고 있는 세월호 인양 역시 연내 완료를 장담하고 있지만 바다에서의 작업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바다의 기상이 변함에 따라 작업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콜레라 역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사안이다. 15년만에 4명의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 사태는 수산물 섭취나 바다에서 기인한 것 외에는 감염경로나 전염 등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수산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지의문이다. 수요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대부분이 수산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집중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해 자칫 수산분야에 대한 정책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에 해당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각종 자료요구와 설명,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힘든 일정을 보내게 된다. 직접적인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다행한 일이 될 수 도 있다. 수산분야에 대한 까다로운 질의가 없다면 해당 분야 담당자들은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이나 법령 제정, 조직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도 있다.
남해안 가두리양식장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고수온으로 인하 사육어류의 대량 폐사를 겪었다. 급격한 수온 변화등으로 연안 어획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해외에서의 원양어업도 부진한 상황이다. 콜레라 파동으로 횟집과 수산물 판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시장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수출 수산물도 부족한 상태다. 연근해어업은 업종간 갈등이 여전하며 유통과 가공 등 후방산업의 발전도 더딘 실정이다. 어업인들의 대표조직인 수협은 신용과 지도경제 분리를 앞두고 있으나 향후 행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수산분야의 정책 감사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20대 첫 국정감사는 국내외적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수산분야의 기대치가 충족될 수 있는 정책 감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