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의 피해가 발생한 전남 완도의 전복 집단 폐사의 원인이 보험 특약 사항인 고수온으로 규명되면 대부분 피해 어가들이 비싼 보험료로 인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남 어가 가운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가입 대상 어가는 전체 3312 어가 중 2105 어가로 64%정도만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의 80%가 국.도비로 지원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률이 20%에 달하고 소멸성 보험이어서 어가들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업인들은 특약을 들면 자부담이 높아져 경영비용이 높게 발생한다고 하소연한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일반 재해보험일 경우 5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면 특약까지 들면 2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또 양식어업을 하고 있어도 조합원이 아니면 가입을 할 수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어업인들은 농업은 재해보험 특약이라고 해도 주계약에 포함돼있는 구조이고 사고 발생이 안날 경우 80% 환원된다고 비교한다. 이에 반해 수산업은 소멸성이면서도 계약 조건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고수온 등 특약을 추가할 경우 어업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세 배 이상이며 정부 측에서도 볼 때 7배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농업과 같이 종합보험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어업인들은 “재해보험제도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살펴볼 필요 있다. 정책 보험은 안정적으로 어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